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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식당에 50분 주차했다가 8만원을 내고서야 차를 빼게 됐다는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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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식당에 50분 주차했다가 8만원을 내고서야 차를 빼게 됐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무단주차 요금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연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가족과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을 찾았지만 주차장이 만차 이자 바로 옆 식당 주차장에 차량을 세웠습니다. 문제는 약 50분 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주차장에는 이미 ‘무단주차 시 10분당 1만원’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이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이를 보지 못했다며 무단주차에 대해 사과하고 2만원을 내겠다고 제안했지만, 식당 사장은 차량이 들어올 때부터 지켜봤다며 50분에 해당하는 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상당한 금액인데 실랑이가 약 30분간 이어지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사장 측은 추가 시간에 대한 3만원까지 요구했고, A씨는 결국 총 8만원을 지급한 뒤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역시 남의 영업장에 허락 없이 주차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10분에 1만원,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6만원에 이르는 금액이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현수막 하나만 붙여놓으면 무조건 10분당 1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유지 주차장은 공영주차장과 달리 당사자 사이의 계약 관계나 손해배상 문제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요금 안내가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명확하게 표시돼 있었는지, 운전자가 이를 알고도 주차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내문이 있었다고 해서 어떤 금액이든 무조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 분쟁이 발생한다면 요금 고지 방식과 계약 성립 여부, 금액의 적정성, 차량을 막아 출차하지 못하게 한 행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연은 온라인에 전해진 당사자들의 주장과 법률가의 해석을 토대로 알려진 사례인 만큼,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만으로 ‘8만원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거나 ‘불법이다’라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확인한 검색 결과에서도 이 사연의 원보도를 신뢰할 만한 매체에서 독립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교훈은 꽤 명확합니다.
맛집 주차장이 만차라고 옆집에 세우면 식사값보다 주차비가 더 비싼 코스요리를 먹게 될 수도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