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
강남 한복판에서 3억 전세, 평생 살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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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최장 20년 동안 저렴한 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었던 장기전세주택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만기 시즌’을 맞습니다. 문제는 20년을 채운 입주민들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며 계약 연장을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이른바 ‘시프트(SHift)’는 2007년 도입됐습니다. 무주택 시민이 주변 전세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거주하면서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만든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리고 2027년, 최초 입주자들의 20년이 끝납니다.
SH 자료를 기준으로 만기 물량은 2027년 310가구를 시작으로 2028년 682가구, 2029년 1,747가구, 2030년 2,452가구, 2031년 4,170가구까지 늘어납니다. 5년간 약 9,300~9,500가구 규모입니다.
기존 입주민들이 버티고 싶은 이유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보증금 인상폭이 제한된 덕분에 주변 전셋값과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5년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의 약 54% 수준이었고, 2007년부터 거주한 최초 입주자들의 경우 현재 시세 대비 약 23% 수준의 보증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부 입주민들은 20년 동안 한곳에서 생활했고 그사이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올라 지금 돌려받는 보증금만으로 인근에서 새로운 집을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계약 연장은 물론 일부에서는 분양전환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대쪽 논리도 상당히 명확합니다.
기존 장기전세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와 임대차계약에는 최장 거주기간이 20년이고 분양전환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20년이라는 긴 혜택을 받은 뒤에도 계속 거주하도록 허용한다면 다음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공공주택 기회가 줄어든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시 역시 현재까지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20년 임대기간이 끝나 반환되는 장기전세 물량을 신혼부부 대상 ‘미리 내 집’으로 다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20년 살았으니 계속 살 수 있다’거나 반대로 ‘2027년이 되면 장기전세 주민이 전부 한꺼번에 쫓겨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각 주택의 임대개시 시점에 따라 만기가 순차적으로 돌아오고, 현재 일부 입주민이 제도 변경을 요구하면서 정책적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두 가지 권리가 충돌한다는 데 있습니다.
20년 동안 한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은 기존 입주민의 주거 안정이냐, 20년을 기다린 다음 무주택자의 새로운 입주 기회냐는 겁니다.
20년이면 강산도 두 번 변한다는데,
서울 전셋값은 그보다 조금 더 많이 변해버린 게 문제입니다. 🏢🏠
